근린빌딩 1층 전체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하였고 전세기간이 도과되었는데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강의할 때 가끔씩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가능하지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의 정한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가능하다고 설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전체에 대한 (즉 건물등기부등본이 있다면 그 전체에 대한 전세권) 전세권일때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한데
건물 1동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즉 건물등기부등본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그러한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자는 경매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건 경매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을 위해서는 부득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승소후에 근린빌딩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설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