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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재계약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2-05-25
 
전세 재계약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서울부자 (baek3***)님





카페에서 안타까운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전세를 계약하였고 1년 후 집주인이 매매를 하였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인도장도 받았구요 계약서는 파기하였답니다.

그런데 새집주인이 매수시 대출을 받았고 결국 경매로 넘었갔는데 전세금을 날리게될 처지에 있다는 안타까운 상담을 받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대항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전세를 살고 있고 또는 향후 어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전세를 산다면 이런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내재산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이기에 전재산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계약에 대한 글은 제가 올린적이 있어서 재계약 부분만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1. 매매가 되었다고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래로 매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승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가 전주인과 계약을 맺은 계약기간동안은 새주인이 권리주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쌍방이 합의하에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다면 매도자는 전세자에게 이사비, 복비, 등등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자 쌍방이 특약사항에 그 비용을 매수자가 하기로 한 경우에도 전세자에게 고지를 하고 승낙을 받기 전에는 매도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분명하게 이점을 집주인들과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더블어서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절대적으로 무조건 잔금일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거나 잔금일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매시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렇게 하자.

새로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매매로 인하여 전세를 승계하는 것이며 매수로 인한 전세자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며 법적인 책임을 진다.라로 특향사항에 명기하고 이전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합니다.

만약 전 주인이 계약서 파기를 요구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원 계약서를 파기하여야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를 미리 복사하여서 원본을 복사하여 두고 법무사에서 권리를 공증을 받고서 파기하도록 합니다.



3. 매매가 되지 않았는데 전세계약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원계약서는 보관합니다.

재계약으로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된다면 그 차액만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의 계약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차액만큼의 계약서도 등기소에서 검인을 받아 둡니다.



4. 재계약시에도 공인중계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3-5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소계한 부동산에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면 대서비 3-5만원이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5. 재계약시에도 꼭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권리상태를 확인하시기바람니다.

재계약 당일과 재계약 다음날 2번만 인터넷 등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째 확인하실때는 등기를 열람하지 마시고 사건처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 - 등기사건처리현황 - 소재지번 - 부동산 구분과 주소 입력 - 검색을 하면 등기 사건이 없음으로 나온다면 등기 권리에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 이부분에서 무엇인가 다른 내용이 뜬다면 등기를 열람하여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건처리현황 확인은 비용이 들지 않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전세계약자의 주소지는 전세를 사는 동안은 절대 빼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시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계약을 하는 데 절대적으로 원칙을 지켜야 내 재산을 지킬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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