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주 팀장
19회 공인중개사 前 인베스트옥션 경매1팀장 (경력7년..
이종갑 과장
부동산중개법인/법무사사무소/금융여신 10년 이상의 부동..
전상윤 차장
(現) 인사이트옥션 경매 / 경매전문공인중개사 / 부동..
진원겸 이사 / 5사업부장
■ (주)인사이트옥션 이사 (5사업부장) ■ (주)지아이..
홍성민 과장
공인중개사 / 경매 컨설팅 과장부동산경매 : 아파..
박경애 팀장
(前)중개법인(주)대한주택경매 실장 / (現)경매..
김동섭 과장
*경매//민사//명도//부동산 관련된 업무 10년 //법원 ..
김응곤 이사
* (현)인사이트옥션 법무팀장 * (전)더블옥션 상무 ..
강주호 이사
부동산 경,공매사/권리분석사 공인중개사▶ 명도전문(유..
신형섭 과장
*한양대 공공정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前)코리아리..
백수영 차장
前)주택개발 시공/시행 분양 전문 컨설턴트 차장 / (現..
최학수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부동산권리분석사 / 건..
심선영 이사 / 2사업부장
경매경력9년 /공인중개사 취득/ / 낙찰건수300 여건 / ..
정윤경 부장
•공인중개사/경영학전공/컴퓨터학과전공/ R..
권리분석 작은창 권리분석신청 클릭 후 이용,경매15년/부..
문혜영 팀장
경영학전공// 공인중개사// 공.경매사// 건대부실채권(..
박수진
*前)강남소재 모닝파인더 컨설팅담당, 모닝부동산 중개과..
김선화 차장
공인중개사 / 권리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 정확한 낙찰..
강은영 차장
공경매컨설턴트 / 공인중개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권..
차을수 이사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분석사 경공매사 유동화채권(NPL)전..
김경이 이사
책임권리분석/ 낙찰성공99.9%/ 신속한명도/특수물건분..
김봉민 이사 / 4사업부장
부동산디밸로퍼 / 부동산학전공 / (前)중개법인(주)대..
임국환 과장
수익성 경매 물건(단기차익, 보유수익) / 실 거주용 경매..
진문희 부장
부동산 자산관리사부동산 경매,토지분석,권리분석 입찰및..
김종원 이사 / 1사업부장
2005~ .부동산경매투자컨설팅(경력13년) 경공매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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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2-06-26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O)

이혼하였더라고 혼인 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 등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타인 간에 취득한 것과는 다르게 본다.

그리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일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O)

①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②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뿐이고, 기타의 상속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다.



▶ 특정한 몇 가지의 경우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O)

① 천재 등 재해로 인해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천재지변, 소실, 도괴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벅구하기 위해서

멸실 일 또는 파손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천재 등 재해로 인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비과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②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대체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을 수용당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주의할 점:

예전에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곳에서 다른 부동산(대체취득 부동산)을 사더라도 보상금 범위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이제는 지방세법이 개정돠어

공공사업으로 토지나 집을 수용당한 사람은 ▲같은 시,도 ▲ 부동산 수용지역과 붙어있는 시, 군,구 ▲ 투기지역이 아닌

인근 시, 도 안에서 대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③ 이 외에 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환매권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그리고 제사나 종교,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경매스쿨 (hopein2***)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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