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 26.)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우리 커뮤니티 여러분의 필독과 암기가 필요합니다^^

꼭 참조하세요

1.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액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논문을 준비할때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제도를 없애고 오히려 보증금을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 내지는 그 금액이 극 소액일 경우에는 최소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방안등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임차인은 보증금액이 6000만원이어서 2000만원을 최우선변제를 받고,

어떤 임차인은 보증금액이 6100만원이어서 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조금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소액임차인제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1) 서울                                -  7500만원 중 2500만원 최우선변제

 2) 수도권  과밀지역                 -  6500만원 중 2200만원 최우선변제

 3) 광역시(인천, 군지역제외)       -  5500만원 중 1900만원 최우선변제

 4) 기타지역                           -  4000만원 중 1400만원 최우선변제

2.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액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1) 서울                                  - 3억원 (소액임차인 5000만원 중 1500만원)

 2) 수도권 과밀지역                    - 2.5억 (소액임차인 4500마원 중 1300만원)

 3) 광역시(인천, 군지역제외)         - 1.8억 (소액임차인 3000만원 중 900만원)

 4) 기타지역                             - 1.5억 (소액임차인 2500만원 중 750만원)

여러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의 기준인 보증금은 일반적인 보증금액이 아니고 환산보증금액입니다

즉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 입니다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원이 됩니다

  (1억 + 200만원 *100) = 3억원

따라서 보증금액이 1억원이고 월세가 210만원인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니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등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임대차 내지는 경매공부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