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비수기를 지나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달부터 주택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급 정책이 잇따라 결정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후 결정될 주요 주택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및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은 시행 방향에 따라 올해 주택시장 전반을 좌우할 주요 변수여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주택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2월을 기점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DTI 규제 완화 등 수요에 민감한 정책이 줄줄이 심사대에 오른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 '뜨거운 감자'

우선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이후 아직 2월 임시국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야가 대화를 진행 중이어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다.

여당과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 법안은 지난 2년간 국회에서 계속해 계류됐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여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DTI 완화 연장 내달 최종 결정

이어 이달 말부터는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31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중 하나로 오는 3월 31일까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을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DTI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소득 대비 대출 상한액을 금융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겼다.

국토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한시적 배제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우려해 추가 연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문제가 상반되기 때문에 우선 2월까지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부처 간 본격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도 관건

오는 4월 만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안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추가 감면 연장 논의도 3월부터 본격화된다

표면적으로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세금감면 이후 지방 미분양이 급속히 줄고 있어 감면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것은 세제 혜택이 뒷받침됐지만 신규 분양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선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감면 혜택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에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이 나온다.

재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를 목표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요건을 단순화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현행 세제감면 요건을 단순화하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