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부장
•공인중개사/경영학전공/컴퓨터학과전공/ R..
박경애 팀장
(前)중개법인(주)대한주택경매 실장 / (現)경매..
홍성민 과장
공인중개사 / 경매 컨설팅 과장부동산경매 : 아파..
김경이 이사
책임권리분석/ 낙찰성공99.9%/ 신속한명도/특수물건분..
이종갑 과장
부동산중개법인/법무사사무소/금융여신 10년 이상의 부동..
차을수 이사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분석사 경공매사 유동화채권(NPL)전..
심선영 이사 / 2사업부장
경매경력9년 /공인중개사 취득/ / 낙찰건수300 여건 / ..
성재현 이사 / 3사업부장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건국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
김응곤 이사
* (현)인사이트옥션 법무팀장 * (전)더블옥션 상무 ..
임국환 과장
수익성 경매 물건(단기차익, 보유수익) / 실 거주용 경매..
신형섭 과장
*한양대 공공정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前)코리아리..
최학수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부동산권리분석사 / 건..
김선화 차장
공인중개사 / 권리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 정확한 낙찰..
진문희 부장
부동산 자산관리사부동산 경매,토지분석,권리분석 입찰및..
임홍주 팀장
19회 공인중개사 前 인베스트옥션 경매1팀장 (경력7년..
김봉민 이사 / 4사업부장
부동산디밸로퍼 / 부동산학전공 / (前)중개법인(주)대..
전상윤 차장
(現) 인사이트옥션 경매 / 경매전문공인중개사 / 부동..
권리분석 작은창 권리분석신청 클릭 후 이용,경매15년/부..
진원겸 이사 / 5사업부장
■ (주)인사이트옥션 이사 (5사업부장) ■ (주)지아이..
강은영 차장
공경매컨설턴트 / 공인중개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권..
강주호 이사
부동산 경,공매사/권리분석사 공인중개사▶ 명도전문(유..
김동섭 과장
*경매//민사//명도//부동산 관련된 업무 10년 //법원 ..
박수진
*前)강남소재 모닝파인더 컨설팅담당, 모닝부동산 중개과..
김종원 이사 / 1사업부장
2005~ .부동산경매투자컨설팅(경력13년) 경공매 낙찰..
백수영 차장
前)주택개발 시공/시행 분양 전문 컨설턴트 차장 / (現..
HOME > 경매지식 > 경매판례
제목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1-08-2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한 경우,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연립주택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 연립주택의 특정 호수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공1995상, 196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공1996상, 122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공1999하, 1266),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공2000상, 146)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공1997하, 3820),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공1998상, 61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207 판결(공1999상, 88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공1999하, 2037)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공1996상, 1064)

【전 문】
【원고,상고인】 전지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피고,피상고인】 박성열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10. 15. 선고 98나87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2. 11.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64의 1 지상에 신축중인 지상 4층의 연립주택 중 4층 402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64의 1(6/4) 4층 402호'로 하지 않고 위 연립주택 부지의 지번인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64의 1(6/4)'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1996. 6. 28.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원고는 같은 해 7월 5일 위 주택의 주소를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64의 1(6/4) 연립주택 402호'로 정정신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1995. 12. 11.자 전입신고에 따른 위와 같은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인 원고가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 연립주택의 4층 402호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을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전입신고 당시 건축물대장이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가 부적절하다.
2. 부당이득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의 경매와 관련된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중 대지권의 4,099분의 93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소외 화성군은 그 교부청구액 중 금 72,626,15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전체에 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을 원고에 우선하는 위 각 채권에 적법하게 배당을 하고 나면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남지 않게 된다고 한 후,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위 화성군에게 배당될 금액이 피고에게 배당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주택과 함께 피고의 소외 우정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물인 별도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전글: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다음글: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소정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311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 인사이트옥션 2011-08-29 17608
310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 인사이트옥션 2011-08-29 18175
309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16100
308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 인사이트옥션 2011-08-29 18128
307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 인사이트옥션 2011-08-29 6412
306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778
305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177
304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201
30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599
302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309
301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771
300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 인사이트옥션 2011-08-29 6064
299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6253
29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736
297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077
296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109
295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물건명세서의…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188
294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419
293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인사이트옥션 2011-08-29 5099
29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후 유치권을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6615
  1  2  3  4  5  
 
(주)인사이트옥션 경매법인
 
(주)인사이트옥션 부동산 경매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9 승원빌딩 2층
대표전화:1566-2578 | 팩스:02-2677-4279 | 대표이사:차을수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김경이(iam3088@naver.com)
사업자번호:107-87-2150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1-서울마포-1000호
COPYRIGHTⓒ2006 INSIGHTAUC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