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준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상가건물 중 아래 보증금 이하

1. 서 울 시 : 30,000만원

2. 과밀억제권 : 25,000만원

3. 광 역 시 : 18,000만원

4. 기 타 : 15,000만원

2

대상임차인

개인

개인 / 법인

3

대항력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4

우선변제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5

확정일자 부여처

동사무소 / 등기소 / 공증사무실

세무서

6

임차권등기명령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7

임대차 기간

최소 2년 보장

1년 (최대 5년)

8

기간만료따른

갱신 및 해지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갱신청구권은 없음)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민법 636조. 확립된 판례無)

■ 임차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청구권 (최대 5년)

9

갱신배제 요건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기 차임액 연체 사실 /전대 등

10

묵시적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2년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 임대차기간 : 1년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11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14% (2002. 6. 30.부터 시행)

■ 15%

12

임대료인상상한

없음 (* 5%는 계약기간 중 증감청구권)

9/100 (9%) (2008. 8. 21.개정)

13

최우선변제

‘적용’보증금기준

배당금

‘우선’보증금기준

배당금

1.서울시: 7,500만원

2.과밀권: 6,500만원

3.광역시: 5,500만원

4.기 타: 4,000만원

2,500만원

2,2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1.서울시: 5,000만원

2.과밀권: 4,500만원

3.광역시: 3,000만원

4.기 타: 2,500만원

1,500만원

1,350만원

900만원

750만원

주택가액 1/2범위에서

임대건물가액 1/3범위에서

※ 일반 임대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미 적용시)

(1) 적용법령 : 민법 (제7편 임대차 618조~654조)

(2) 계약갱신배제요건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 묵시적 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임차인은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 임대인은 해지통지후 6개월 경과하면 해지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