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말까지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올해 1월1일 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합쳐져 취득세로 통합 되었다.
감면 결정에 따라 취득세율은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지방세법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4%다. 그런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이미 2%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가 이번 특례로 1% 다시 줄였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종전에는 감면혜택이 없다가 이번 조치로 2%의 세율만 적용된다.
취득세로 생기는 세금을 따져보려면 취득세뿐 아니라 여기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1가구당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내지 않는다. 주택의 규모 및 보유 상황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의 합계는 표와 같다.
[취득에 관련한 세율을 표로 나름 정리 해봤다]
구분
현행
2011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세율
취득세
총부담액
취득세
총부담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취득세액의 20%
취득세액의10%
감면세액의20%
매매
표준세율
4.60%
4.60%
4.00%
0.40%
0.20%
주택 외 건물(상가, 오피스텔등)
4.60%
4.60%
4.00%
0.40%
0.20%
주택
특례대상
9억 이하 1주택취득
85㎡ 이하
2.20%
1.10%
1.00%
0.10%
비과세
85㎡ 초과
2.70%
1.75%
1.00%
0.10%
0.65%
상기외
9억 초과 다주택자
85㎡ 이하
4.40%
2.20%
2.00%
0.20%
비과세
85㎡ 초과
4.60%
2.70%
2.00%
0.20%
0.50%
농지 외 토지 (임야, 대지등)
4.60%
4.60%
4.00%
0.40%
0.20%
농지
신규영농
3.40%
3.40%
3.00%
0.20%
0.20%
농업인
1.60%
1.60%
1.50%
0.10%
비과세
상속
농지
2.56%
2.56%
2.30%
0.60%
0.20%
농지 외
3.16%
3.16%
2.80%
0.16%
0.20%
증여
4.00%
4.00%
3.50%
0.30%
0.20%
감면기간은 올해 3월 22일 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감면 초치로 취득세율이 크게 낮춰진 만큼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감면분에 대한 메리트도 고려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