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곤 이사
* (현)인사이트옥션 법무팀장 * (전)더블옥션 상무 ..
성재현 이사 / 3사업부장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건국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
김경이 이사
책임권리분석/ 낙찰성공99.9%/ 신속한명도/특수물건분..
백수영 차장
前)주택개발 시공/시행 분양 전문 컨설턴트 차장 / (現..
김봉민 이사 / 4사업부장
부동산디밸로퍼 / 부동산학전공 / (前)중개법인(주)대..
강은영 차장
공경매컨설턴트 / 공인중개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권..
심선영 이사 / 2사업부장
경매경력13년 /공인중개사 취득/ / 낙찰건수500 여건 ..
진원겸 이사 / 5사업부장
■ (주)인사이트옥션 이사 (5사업부장) ■ (주)지아이..
임홍주 팀장
19회 공인중개사 前 인베스트옥션 경매1팀장 (경력7년..
박수진
*前)강남소재 모닝파인더 컨설팅담당, 모닝부동산 중개과..
이종갑 과장
부동산중개법인/법무사사무소/금융여신 10년 이상의 부동..
최학수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부동산권리분석사 / 건..
정윤경 부장
•공인중개사/경영학전공/컴퓨터학과전공/ R..
권리분석 작은창 권리분석신청 클릭 후 이용,경매15년/부..
김종국 소장
• 공인중개사 • 한국공인중개사..
강주호 이사
부동산 경,공매사/권리분석사 공인중개사▶ 명도전문(유..
홍성민 과장
공인중개사 / 경매 컨설팅 과장부동산경매 : 아파..
차을수 이사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분석사 경공매사 유동화채권(NPL)전..
김종원 이사 / 1사업부장
2005~ .부동산경매투자컨설팅(경력13년) 경공매 낙찰..
신형섭 과장
*한양대 공공정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前)코리아리..
임국환 과장
수익성 경매 물건(단기차익, 보유수익) / 실 거주용 경매..
전상윤 차장
(現) 인사이트옥션 경매 / 경매전문공인중개사 / 부동..
진문희 부장
부동산 자산관리사부동산 경매,토지분석,권리분석 입찰및..
김동섭 과장
*경매//민사//명도//부동산 관련된 업무 10년 //법원 ..
박경애 팀장
(前)중개법인(주)대한주택경매 실장 / (現)경매..
김선화 차장
공인중개사 / 권리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 정확한 낙찰..
HOME > 커뮤니티 > 전문가컬럼
제목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2-02-01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의 이전을 못하고 별거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

시키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는

등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미비점을 개선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신청요건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물론 선순위 담보권자를 비롯하여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 임차권의 권리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선고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순번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를 실시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경우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당연히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소요비용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랑 365법률서비스

 
 
 
 
 
 
  
 
이전글: 알면 약 모르면 독이 되는 부동산 상식
다음글: 경매 재테크 지름길 - 등기부등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149 '3가지 대못' 뽑힌 부동산시장 전망은? 인사이트옥션 2014-01-03 51790
148 막차 떠나기 전에 과감하게 선점하라 인사이트옥션 2013-12-19 50508
147 입주 감소·금리 동결·정책 뒷받침..전문가들 "… 인사이트옥션 2013-07-16 40795
146 부동산 경매 절차 빨라진다 인사이트옥션 2013-05-06 46266
145 '4.8억 아파트' 경매서 실수로 53억 썼다가… 인사이트옥션 2013-05-02 33263
144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인사이트옥션 2012-06-26 26172
143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인사이트옥션 2012-06-26 19343
142 3억 들고 10억 넘는 빌딩을 꿀꺽 `대박의 비밀` 인사이트옥션 2012-06-05 22261
141 전세 재계약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인사이트옥션 2012-05-25 17974
140 부동산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가 인사이트옥션 2012-04-25 16522
13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세제혜택에 관한 요… 인사이트옥션 2012-03-27 16478
138 알면 약 모르면 독이 되는 부동산 상식 인사이트옥션 2012-02-27 16111
137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인사이트옥션 2012-02-01 16769
136 경매 재테크 지름길 - 등기부등본 인사이트옥션 2012-01-27 16363
135 2012 부동산 시장 전망 인사이트옥션 2011-12-27 13154
134 내년 부동산시장 이렇게 된다 인사이트옥션 2011-12-27 12622
133 내년 대선때에는 어떤 부동산이 뜰까? 인사이트옥션 2011-12-27 8851
132 부동산시장, 내년 1~2월이 분수령인가? 인사이트옥션 2011-12-27 8136
131 2012년 부동산시장 전망 인사이트옥션 2011-12-27 6702
130 내년 부동산시장 이렇게 된다 인사이트옥션 2011-12-27 6978
  1  2  3  4  5  
 
(주)인사이트옥션 경매법인
 
(주)인사이트옥션 부동산 경매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9 승원빌딩 2층
대표전화:1566-2578 | 팩스:02-2677-4279 | 대표이사:차을수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김경이(iam3088@naver.com)
사업자번호:107-87-2150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1-서울마포-1000호
COPYRIGHTⓒ2006 INSIGHTAUC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