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2578
 
 
 
로고
정윤경 부장
•공인중개사/경영학전공/컴퓨터학과전공/ R..
심선영 이사 / 2사업부장
경매경력13년 /공인중개사 취득/ / 낙찰건수500 여건 ..
박수진
연륜있는 전문 컨설턴트로서 고객과 함께 발맞춰 걷겠습..
김봉민 이사 / 4사업부장
부동산학전공 / 공경매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부실채..
홍성민 과장
공인중개사 / 경매 컨설팅 과장부동산경매 : 아파..
김종국 소장
• 공인중개사 • 한국공인중개사..
한수민 부장
공인중개사 / 경매,공매 권리분석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전상윤 차장
(現) 인사이트옥션 경매 / 경매전문공인중개사 / 부동..
강주호 이사
부동산 경,공매사/권리분석사 공인중개사▶ 명도전문(유..
강은영 차장
공경매컨설턴트 / 공인중개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권..
진문희 부장
부동산 자산관리사부동산 경매,토지분석,권리분석 입찰및..
박경애 팀장
부동산학전공 / 공경매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부..
최학수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부동산권리분석사 / 건..
이종갑 과장
부동산중개법인/법무사사무소/금융여신 10년 이상의 부동..
임국환 과장
수익성 경매 물건(단기차익, 보유수익) / 실 거주용 경매..
김희연 부장
경공매전문 * 공인중개사 * 사회조사분석사 * 투자상담..
차을수 이사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분석사 경공매사 유동화채권(NPL)전..
진원겸 이사 / 5사업부장
◈ (주)인사이트옥션 이사 (5사업부장) ◈ (주)지아이..
김응곤 이사
* (현)인사이트옥션 법무팀장 * (전)더블옥션 상무 ..
김선화 차장
공인중개사 / 권리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 정확한 낙찰..
김경이 이사
책임권리분석/ 낙찰성공99.9%/ 신속한명도/특수물건분..
김종원 이사 / 1사업부장
2005~ .부동산경매투자컨설팅(경력15년) 경공매 낙찰..
백수영 차장
前)주택개발 시공/시행 분양 전문 컨설턴트 차장 / (現..
최신해 부장
◇ 공경매컨설턴트 / 공인중개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성재현 이사 / 3사업부장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건국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
윤주완 부장
★법원경매 공인중개사 / 부동산 투자전문 상담사 / 부..
신형섭 과장
*한양대 공공정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前)코리아리..
정원엽 팀장
◇ 상명대학원 부동산 연구소 연구원 (박사과정) ◇ 부..
HOME > 경매지식 > 경매판례
제목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1-08-29
 
판시사항】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2
【피고, 피상고인】 피고 3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2. 6. 선고 2008나6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9. 1. 28. 용도 변경 전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39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1, 2층 점포, 3층 사무실, 4층은 주택이었으며, 실제로 1층은 교회, 2층은 당구장, 3층은 사무실, 4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전체를 원룸 주택으로 개조하여 피고들 및 선정자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각 임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건물내역’도 1층 교회, 2층 당구장, 3, 4층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효력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이전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
다음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311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 인사이트옥션 2011-08-29 23245
310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 인사이트옥션 2011-08-29 23074
309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22520
308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 인사이트옥션 2011-08-29 24560
307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 인사이트옥션 2011-08-29 10633
306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 인사이트옥션 2011-08-29 9879
305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 인사이트옥션 2011-08-29 8048
304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7733
30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사이트옥션 2011-08-29 8236
302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 인사이트옥션 2011-08-29 8207
301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인사이트옥션 2011-08-29 9029
300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 인사이트옥션 2011-08-29 9241
299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11536
29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 인사이트옥션 2011-08-29 8583
297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 인사이트옥션 2011-08-29 7756
296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인사이트옥션 2011-08-29 7959
295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물건명세서의… 인사이트옥션 2011-08-29 7885
294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8311
293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인사이트옥션 2011-08-29 8093
29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후 유치권을 … 인사이트옥션 2011-08-29 10047
  1  2  3  4  5  
 
(주)인사이트옥션 경매법인
 
(주)인사이트옥션 부동산 경매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9 승원빌딩 2층
대표전화:1566-2578 | 팩스:02-2677-4279 | 대표이사:차을수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김경이(iam3088@naver.com)
사업자번호:107-87-2150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1-서울마포-1000호
COPYRIGHTⓒ2009 INSIGHTAUC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