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선영 이사 / 2사업부장
경매경력9년 /공인중개사 취득/ / 낙찰건수300 여건 / ..
김선화 차장
공인중개사 / 권리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 정확한 낙찰..
김동섭 과장
*경매//민사//명도//부동산 관련된 업무 10년 //법원 ..
정윤경 부장
•공인중개사/경영학전공/컴퓨터학과전공/ R..
권리분석 작은창 권리분석신청 클릭 후 이용,경매15년/부..
전상윤 차장
(現) 인사이트옥션 경매 / 경매전문공인중개사 / 부동..
강은영 차장
공경매컨설턴트 / 공인중개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권..
진문희 부장
부동산 자산관리사부동산 경매,토지분석,권리분석 입찰및..
신형섭 과장
*한양대 공공정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前)코리아리..
김봉민 이사 / 4사업부장
부동산디밸로퍼 / 부동산학전공 / (前)중개법인(주)대..
임국환 과장
수익성 경매 물건(단기차익, 보유수익) / 실 거주용 경매..
백수영 차장
前)주택개발 시공/시행 분양 전문 컨설턴트 차장 / (現..
박수진
*前)강남소재 모닝파인더 컨설팅담당, 모닝부동산 중개과..
이종갑 과장
부동산중개법인/법무사사무소/금융여신 10년 이상의 부동..
김경이 이사
책임권리분석/ 낙찰성공99.9%/ 신속한명도/특수물건분..
차을수 이사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분석사 경공매사 유동화채권(NPL)전..
임홍주 팀장
19회 공인중개사 前 인베스트옥션 경매1팀장 (경력7년..
성재현 이사 / 3사업부장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건국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
강주호 이사
부동산 경,공매사/권리분석사 공인중개사▶ 명도전문(유..
최학수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부동산권리분석사 / 건..
홍성민 과장
공인중개사 / 경매 컨설팅 과장부동산경매 : 아파..
진원겸 이사 / 5사업부장
■ (주)인사이트옥션 이사 (5사업부장) ■ (주)지아이..
김응곤 이사
* (현)인사이트옥션 법무팀장 * (전)더블옥션 상무 ..
김종원 이사 / 1사업부장
2005~ .부동산경매투자컨설팅(경력13년) 경공매 낙찰..
박경애 팀장
(前)중개법인(주)대한주택경매 실장 / (現)경매..
HOME > 부동산세금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하게 확보·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합니다. (발행근거는 주택법 제67조)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행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1종 채권)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2종 채권)
 1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조건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주발행이율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자계산 :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

주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 금융기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이 취급하고,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 부동산등기부분 발췌
주택(2천만원 이상), 토지(5백만원 이상) 및 주택·토지외의 부동산(1천만원 이상)의 소유권 보존(건축물의 경우 제외) 또는 이전등기를 받는 자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외.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받는 자

저당권 설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저당권 설정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
부동산등기
유형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종류
시가표준액 매입금액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특별시
광역시
주택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1.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 1.9%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2.1%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2.3%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 2.6%
6억원 이상 시가표준액 × 3.1%
토지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2.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 4.0%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 × 5.0%
주택 및 토지외
의 부동산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1.0%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1.6%
2억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 × 2.0%
그밖의
지역
주택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1.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 1.4%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1.6%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1.8%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 2.1%
6억원 이상 시가표준액 × 2.6%
토지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 3.5%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 × 4.5%
주택 및 토지외
의 부동산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0.8%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1.4%
2억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 × 1.8%
상속, 증여
그밖의 무상
특별시
광역시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1.8%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2.8%
1억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 × 4.2%
그밖의
지역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1.4%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2.5%
1억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 × 3.9%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이상 설정금액 × 1%

  •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의 경우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산출방법 ▶
  • 시가표준액의 의미
    부동산 등기시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 및 시군구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이나 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타의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부동산 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신규분양 공동주택은 분양가격, ②그 외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주택과 상가 등이 혼재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우
    주택과 상가 등이 혼재된 부동산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상가,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각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란 요율을 적용
  • 신규분양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가격(부가가치세 및 할인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매입
  •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매입할 수 있음>
    ㉠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시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채권을 포함하여 매입
    -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고시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며, 이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주거전용건축물 + 부속토지) × 매입율(매입대상란의 “주택”부문)
    * 등기소에서 주거전용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 매입여부를 전산조회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채권을 각각 매입
    -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주거전용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 채권 매입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하고,
    * 매입금액 = 주거전용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매입율(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구간)
    - 추후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시가표준액(부속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 채권 매입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
    * 매입금액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 매입율(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구간)
  • 법원경매로 부동산 매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의 기준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주택”, “토지”,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란의 “상속”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 부동산등기시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으로 부동산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 매입
 채권할인율
채권할인율이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매입하면서 매입즉시 매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발행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채권할인율이라 합니다.
※ 채권할인율은 매일 변동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할인율 = 본인부담금

채권할인율 조회방법
1.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포털에 접속 ▶ 바로가기
2. 국민주택채권서비스에서 "은행시세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날짜별 할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할인율 계산례 ▶
구분 금액 비고
발행금액 (A) 2,060,000
매도금액 (B) 1,838,756 매도단가 × A / 10,000
수수료 (C) 5,510 B ×0.3%
선급이자 (D) 3,550
소득/법인세 (E) 490
주민세 (F) 40
본인부담금 223,734 {A-(D-E-F)} - (B-C)
※ 채권할인율 : 223,734(본인부담금) ÷2,060,000(발행금액) ×100 ≒ 10.86%
- 법무사 이종환사무소 자료제공
* 저작권법에 의해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주)인사이트옥션 경매법인
 
(주)인사이트옥션 부동산 경매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9 승원빌딩 2층
대표전화:1566-2578 | 팩스:02-2677-4279 | 대표이사:차을수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김경이(iam3088@naver.com)
사업자번호:107-87-2150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1-서울마포-1000호
COPYRIGHTⓒ2006 INSIGHTAUCTION. ALL RIGHTS RESERVED